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 변론 요지서를 보며

조영래씨 관련 글을 보다 보게 된 1986년에 있었던 사건과 그 변론 요지서는
20여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의 모습과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하네요...

해당 사건은 이런 사건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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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서 성고문 사건

1986년 5.3인천항쟁 이후 민주화운동 진영은 다양한 종류의 대중적 헌법개정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정부는 정권안보 차원에서 경찰력을 동원하여 5.3인천항쟁의 배후인물 색출을 명목으로 관련자 구속, 수배, 고문 등을 자행했다.

1985년 봄 서울대 의류학과 제적생 권인숙은 부천의 가스배출기 제조회사에 ‘허명숙’이라는 가명으로 위장취업을 했다가 1986년 6월 4일 부천경찰서에 연행되었다. 조사과정에서 권인숙의 위장취업이 밝혀졌으나 경찰은 인천5.3항쟁 관련 수배자들에 대한 정보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부천경찰서 경장 문귀동은 권인숙을 수사계 수사실로 데려가 6월 6일과 7일에 걸쳐 추악한 성고문과 공갈, 협박을 가하며 수배자 소재에 대한 진술을 강요했다.

6월16일 권인숙의 신병이 교도소로 옮겨졌다. 그동안 권인숙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악몽과 자살충동에 시달렸으나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권인숙의 소식이 교도소 내의 재소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소내 70여 명의 양심수가 문귀동의 구속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고, 권인숙도 6월 28일부터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권인숙은 면회를 통해 성고문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7월 3일, 문귀동을 강제추행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5일에는 권인숙의 변호인단 9명이 문귀동과 옥봉환 부천경찰서장 등 관련 경찰 6명을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고발했고 문귀동은 이에 맞서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로 맞고소했다. 권인숙과 변호인단은 진실을 밝히는데 온 힘을 다했다. 이들은 여러 차례의 접견을 통하여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기록한 고발장을 작성해 제출하고 학원, 노동계, 인권단체 등에 배포함으로써 이를 세상에 알렸다.

이에 검찰과 공안당국은 공식발표를 통해 성고문 사실을 부정하고 “운동권이 마침내 성까지 혁명도구화하고 있다”고 날조했다. 그들은 보도지침을 통하여 사건의 진실을 은폐, 왜곡했다. ‘부천서 성고문’을 부천서사건’으로 쓸 것을 요구했고 언론은 이에 충실히 따랐다.
7월 19일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과 신민당, 여성단체들은 ‘성고문·용공조작 폭로 규탄대회’를 개최했고 개신교와 천주교에서는 ‘성고문규탄대회’, ‘성고문폭로 특별미사’를 개최하는 등 진상규명과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빗발쳤다. 그러나 외압에 의해 사건은 축소은폐 되어 문귀동은 기소유예, 옥봉환 경찰서장 등 등 관련경찰 5명에게는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9월 1일 166명의 권인숙 변호인단은 문귀동의 기소유예 결정 등에 대해 재정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특별항고를 통해 법적인 노력을 다했다. 변호인단의 중심역할은 조영래 변호사가 맡아 혼신의 힘을 다했다.

(이하 생략)
출처 : http://archives.kdemo.or.kr/Collection?yy=1980&evtNo=1000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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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동 변론을 했던 조영래 변호사가 쓴 변론 요지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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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들은 먼저 이 법정의 피고인석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권양 -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기를 삼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이 사람은 누구인가? 온 국민이 그 이름은 모르는 채 그 성만으로 알고 있는 이름없는 유명인사, 얼굴없는 우상이 되어버린 이 처녀는 누구인가? 그녀는 무엇을 하였는가? 그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였으며 지금까지 당하고 있는가? …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국가가, 사회가, 우리들이 그녀에게 무엇을 하였으며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눈물 없이는 상기할 수 없는 ‘권양의 투쟁’ - 저 처참하고 쓰라린, 그러면서도 더없이 숭고하고 위대한 인간성에의 투쟁에 대하여, 그리하여 마침내 다가올 ‘권양의 승리’, 우리 모두의 승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해맑은 연꽃처럼 오늘 이 법정을 가득히 비추고 있는 눈부신 아름다움, 그 백설 같은 순결, 어떤 오욕과 탄압으로도 끝내 꺾을 수 없었던 그 불굴의 용기와 진실을 위한 눈물겨운 헌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 법정에서 이룩되어야 할 일이 무언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중략)

여기에 이르러 우리는 오늘 우리 사법부의 몰락을 봅니다. 아무리 뼈아프더라도 이 말을 들어주십시오. 사법부는 그 사명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한 그릇의 죽을 얻는 대가로 장자상속권을 팔아넘긴 "에서"처럼, 사법부는 한갓 구구한 안일을 구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위탁받은 막중한 사법권의 존엄을 스스로 저버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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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herang.tistory.com/288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1208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