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은 어땠을까?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72738101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래서 양도세를 완화하면서도 집값은 안정화될 수 있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일이었을까?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region/nation/20170615060917379
위 기사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금융위기 여파로 세계적으로도 집값이 낮아지는 추세였다가 2013년경부터 상승하였다. 우리나라는 신도시 물량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가 조금 더 늦어졌다. 최근의 집값 상승도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다음 기사를 참고하자.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00506.html
그러면 왜 주택 공급을 못 늘릴까?
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6226
KDI 에 따르면 섣불리 공급을 늘리면 미분양이 늘어나 건설사의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https://www.idaegu.com/newsView/idg202107190020
http://www.kapanet.or.kr/kapabook/89/PDF/09_%EA%B0%90%EC%A0%95%ED%8F%89%EA%B0%800102%ED%8F%AC%EC%BB%A4%EC%8A%A41.PDF
실제로 최근에 대구에서는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 기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10618102847398
하지만 수도권은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81196.html
이것은 단순히 현재 정부의 공급 정책이 실패해서 일어난 현상이라기보다 2018년 이전에 누적된 공급 부족 물량으로 인한 것이라 한다. 당연히 주택 건축의 계획부터 준공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꽤 길기 때문이다.
https://woodgarden.tistory.com/76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2/1313680/
재건축 평균 소요기간은 9.7년이라고 한다. 인허가부터 준공까지는 3년 정도 걸린다. 이를 감안하여 주택인허가 vs 착공주택 그래프와 현재 집값도 연관시켜보자.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7/703874/
오세훈 서울시장도 취임된지 얼마 안되어 민간 주도로 주택 공급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쉽게 인허가나 착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이다. 제일 큰 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다.
추가로 양적 완화와 자산 가격 상승과의 관계는 어떨까?
https://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8837.html#cb
양적 완화로 통화상승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통화유통속도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은 낮으나 주택 가격과 주식은 크게 올랐다. (인플레이션에 주택 가격, 주식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러면 올해 대다수의 국가에서 집값이 갑자기 상승한 원인은 작년 코로나로 인한 양적 완화 때문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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